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차 대유행 (문단 편집) === 확진자수를 통제하는 방역 정책의 한계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고위험층에 대한 보호와, 폭발적 감염확산 방지를 통한 의료체계의 가용성(availability) 확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연대책임|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소수의 과실로 인해]] [[수인의무|기본권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우에 따라 과실과 관련없는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의료체계의 부하와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비슷한 전개의 집단 감염에 대한 재발 방지와 과실 당사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의식]]이 누적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누적되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영업 손실]]을 감당 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영업 손실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일 자영업자 사이에서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한다면 금융권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열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정부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오히려 안하느니 못할 수준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 가능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확진자의 증가가 사상자의 증가, 나아가 변이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확진자의 숫자는 감염 확산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명백한 지표이므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확산 이후로 수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몇 차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확진자수를 핵심적인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 방역당국은 아직 중환자 중심의 방역으로 이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확진자 숫자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도 중환자 병상 여력,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 지표를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을 뿐 함께 고려하기는 했었으며,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2021년 6월 21일 발표했던 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기존에 고려하던 보조 지표들을 공식화하고, 공식 활용할 보조 지표들을 기존보다 조금 더 다양화시켰을 뿐('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 본질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24|#]]]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같이 독성이 빠르게 약화되는 방식으로 금방 종식되었던 전염병이었다면 이런 방식이 통했을 것이나,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독성이 약화되는 시간이 느려서 [[풍토병|엔데믹]]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에는 확진자 수 중심 대책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 한 명의 [[고문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개인 방역을 지킨다는 것도, 엔데믹으로 자리잡은 질병의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비현실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일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문관]]들 같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아예 끝났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지침을 잘 지켜도 감염자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처럼 매우 높은 치명률에 비교적 낮은 전염성의 질병으로 자리잡으며 사라지지 않고, 변이 과정에서 전염성을 높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계, 기업, 금융권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정부의 보상 책임이 더욱 화두가 되고 [[희망고문|시민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방역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4단계로 강화되자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 때도 점등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http://naver.me/5GyXO4sN|#]] 방역 대책이 완화되려 하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거리두기 강도가 다시 올라감에 따라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에서 앞서나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약자의 목숨과 의료체계의 기능성,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과 포기해야 하는 개인의 기본권 모두를 균형있게 보호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획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사회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위중증률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고위험층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이 반드시 끝나야 할 것이다. 2021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2,43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혀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7187|#]]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지는 국면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확진자수가 급증했다는 내용만을 기사 제목으로 강조하며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